국제수지와 국민소득 계정
¢국민소득 계정
-폐쇄경제에서의 국민소득 계정
Y = C+I+G
Y: 소득, C: 소비, I: 투자, G: 정부지출
-개방경제에서의 국민소득 계정
Y = C+I+G+(X-IM)
X: 수출, IM: 수입
¢개방경제에서 국민소득과 총지출(A=C+I+G)과의 관계
-식(2-4)에 총지출을 대입하고 정리
Y-A = X-IM
-국민소득이 총지출을 초과하면 경상수지 흑자, 반대이면 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와 저축(S)·투자(I)와의 관계
-국민소득 계정에서 국민소득은 결국 C+S+T(조세)로 처분됨
C+S+T = C+I+G+(X-IM) (*설명의 편의상 순이전수입 TR은 생략함*)
-양변의 소비를 상쇄하고 식을 정리
(S-I)+(T-G) = (X-IM)
-경상수지 흑자는 민간의 순저축과 재정흑자의 합으로 나타남
-경상수지 적자는 민간부문에서 저축 이상으로 투자했거나 정부부문에서 재정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
* 참고: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에 대한 공방
-2000년대 들어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환율정책, 보호정책 등 때문이라고 비난
-다른 국가들은 미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지출, 방만한 재정운용때문이라고 비난
-이러한 논쟁은 1980년대에도 유사하게 전개됨
국제수지와 통화부문과의 관계
¢경상수지와 외화자산
-경상수지 흑자는 외국에 더 많은 물건을 팔아 외화를 취득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외화자산(NFA)이 증가하고, 반대로 적자의 경우에는 순외화자산이 감소
-즉 경상수지와 순외화자산 간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
(X-IM) = ΔNFA
¢국제수지와 통화공급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본원통화(H)는 국내 여신(DC)과(DC) 순외화자산의 합과 일치
NFA+DC= H
-따라서 외화자산의 변화가 생기면 본원통화도 변화
ΔNFA+ΔDC = ΔH
¢불태화 정책
-대부분의 통화당국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따라 통화량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음: 국내 물가 및 경기에 대한 영향 우려
-따라서 국제수지 불균형의 통화량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불태화정책불태화 정책(sterilization policy) 혹은 중화정책이라고 함
-이와 달리 국제거래에 따른 본원통화의 변동을 그대로 허용하는 경우를 태화정책태화 정책(non-sterilization policy) 혹은 비중화정책이라 함
국제수지와 국제투자 대조표의 관계
¢국제수지표 vs. 국제투자대조표
-국제수지표: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모든 국제거래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통계
-국제투자 대조표:특정 시점에서 한 국가의 대외투자 잔액과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잔액 및 그 변동내역을 나타낸 표
-양자는 전혀 다른 통계라기보다 광의의 국제거래통계를 구성하는 두 요소, 즉, 국제수지표는 flow 통계이고 국제투자 대조표는stock 통계에 해당
¢국제투자 대조표의 구성
-국제투자 대조표의 증감내역은 거래요인과 비거래요인으로 구분하여 기록
-거래요인에 의한 증감액은 국제수지표의 투자수지 및 준비자산 증감의 합계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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