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종류

국제수지 균형의 의미

 

¢국제수지 균형 달성은 완전고용, 물가안정과 함께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

 

¢국제수지의 항등성

-국제수지 표상 대변의 총합과 차변의 총합은 사후적으로 항상 일치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모든 거래는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한 번씩 기재되기 때문

 

¢그러나 이는 국제수지표 상의 모든 계정(경상계정, 금융계정, 자본계정)을 합한 경우에 해당

—각각의 계정 혹은 일부 계정만 합하면 대변과 차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예: 경상수지 불균형(흑자 혹은 적자)

—지나친 국제수지 불균형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국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

 

여러 가지 국제수지

 

¢국제수지의 종류

—경상수지, 금융수지, 종합수지 등

—자율적 거래에 경상거래, 금융거래, 혹은 경상 및 금융거래를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여러 국제수지 개념이 가능

•참고: 자율적 거래는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이며, 보정적 거래는 자율적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래

 

¢다양한 국제수지 균형의 기준

—국제수지 표상에서의 일부 계정을 합했을 때 대변과 차변의 크기가 같은 경우를 말함

—어떤 일부 계정을 합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는 국제거래 중 어떤 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따라서 각각의 국제수지균형은 자율적 거래 양변의 합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

 

¢경상수지 개념

-경상거래만을 자율적 거래로 간주

•금융거래(예를 들어 <표 2-2>에서의 무역관련 신용 등)는 경상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보정적 거래로 간주

-경상수지 균형은 한 경제의 생산능력만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

•흑자는 생산량이 일부 남아 외국에 잉여 생산량을 수출한 것이고, 적자는 생산능력 이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해 지출했음을 의미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국제수지 개념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정책의 초점을 경상수지에 맞추고 있음

•그러나 자본거래의 급증으로 과거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 다소 감소

•또한 경제발전을 위해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당장 해소해야 할 불균형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음

 

¢금융수지 개념

-금융거래를 자율적 거래로 간주

•금융글로벌화에 따라 단순히 경상거래를 보조하기 위한 금융거래보다 금융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자율적 금융거래가 대규모로 발생

•참고: 한국은행은 ＇금융수지＇ 대신에 ＇금융계정＇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금융수지(준비자산 제외)의 흑자는 국내경제가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의미

•적자는 상대적으로 외국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의미

-점차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국제수지 개념

•많은 국가에서 경제활동의 부침이 자본이동과 직결되어 있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환경 조성 노력

•그러나 금융수지(준비자산 제외) 흑자도 자산시장의 거품, 물가상승 등 폐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친 불균형은 흑자이건 적자이건 바람직하지 않음

•금융거래는 경상거래에 비해 지나치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논할 때 금융수지를 이용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음

 

¢종합수지 개념

-경상계정, 금융계정(준비자산 제외) 및 자본계정 거래를 모두 자율적 거래로 간주

•‘공적결제수지’라고도 부름

-종합수지 균형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함을 의미

•외환의 수요와 공급은 경상거래, 금융거래(준비자산 제외) 및 자본거래에 의해 발생

•국제수지 항등성: 종합수지+준비자산증감=0

•종합수지 불균형은 통화당국이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조정해야 함

•종합수지 흑자(적자)는 외환보유액 증가(감소)를 가져옴

-금융 글로벌화에 따른 개방경제분석에서 점점 중요시되는 국제수지 개념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에서 경상거래와 금융거래는 서로 연계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추이

 

¢특징

-경상수지: 1980년대 후반 및 IMF 위기 이후 흑자 추이

-금융수지: 1990년대 초반까지 경상수지와 뚜렷하게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양자 간의 대칭 관계가 뚜렷하지 않음

•이는 자본시장 개방 이전에는 금융거래가 경상거래를 보조하는 보정적 거래의 성격이 강했으나 개방 이후에는 금융거래도 자율적 거래의 성격이 강해졌음을 의미